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반품물건 재판매 포함)하고 받은 대가 중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단순히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주)◇◇컴퍼니(이하 “신청법인”)는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스마레라는 자사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로 소비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최근 사업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2017. 2. 28. 중국 A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음
(1) 계약의 형태
• 판매대행 물건의 제조업체는 중국 A사가 되며 판매대행 물건의 구매자는 대한민국의 소비자가 되며,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중국 A사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신청법인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됨
• 중국 A사는 판매 시 발생하는 대금의 청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판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함(물품인도의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물품의 배송의무)
• 대한민국의 구매자는 구매시 물품의 인수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구매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부담함(대금지급의무, 통관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신청법인은 구매자와 무관하게 판매대행에 대한 수수료 청구금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판매자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업무의 완성에 대한 의무를 부담함
(2) 판매대행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 중국 A사가 모든 물품의 품목사항 자료를 제공하면 신청법인이 자사 사이트에 올리며, 자사사이트에 올라온 물품의 품목은 내부프로그램에 의해 중국 A사가 즉각 식별할 수 있음
• 중국 A사는 내부프로그램상에서 물품의 품목과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신청법인은 물품의 품목과 판매가격을 수정함(판매가격 오류의 단순 수정으로 중국 A사에 확인 및 최종 승인권한이 있음)
• 신청법인은 국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게 품목과 가격을 그대로 노출할 의무가 있으며, 물품의 구매계약은 계약의 의사표시를 사이트에서 표현하는 순간 확정이 되고
• 그에 대한 물건 구매에 관한 채권의 형식은 신청법인의 통장에 입금되지만 실질적인 구매금액의 권리는 중국 A사가 보유함
• 신청법인은 구매 금액의 일정율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중국 A사에 송금함(다만, 해당 율은 매월 결정하되 매달 광고수준과 할인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국 A사는 계약의 안정성을 이유로 신청법인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물건의 구매계약에서 신청법인은 단지 대행을 하는 것이므로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고객은 개별통관부호를 이용하여 통관하고 중국 A사로부터 물건을 배송 받음
• 해당 물건의 거의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국내에 해상으로 운송되며 항만에서 즉시 각 개별고객에게 인도되며, 다만 운송 중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청법인이 해당 물건을 인수할 수 있음
• 해당 물건들은 해외에서 주문 즉시 발송하는 판매대행의 물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검수하지만, 만약 하자 등의 이유로 반품될 경우 국내의 업체가 물건을 인도받고 그 물건의 상태 여부에 따라 반송하거나 판매대행 계약에 의해 재판매함
• 단순 변심을 이유로 한 반품은 계약상 불허하지만 중국 A사가 허락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물건을 신청법인이 인수하여 판매대행계약에 의해 재판매함
(3) 반품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 하자를 원인으로 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물건의 가액을 신청법인이 중국 A사에 송금해야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별도 통장에 보관한 후 이후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
• 단순변심 및 고객 개인사유에 의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물건의 가액에서 약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배송비 등을 차감하여 별도 통장에 보관한 후 이후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송금
• 하자 있는 반품의 처리: 반품된 물건은 판매대행사인 신청법인이 보관하되 하자가 있는 물건은 반송 또는 중국 A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지정 기부금 단체에 기부함
• 하자 없는 반품의 처리: 반품된 물건의 재판매를 대행하되 해당 물건의 하자가 추후 발견될 경우 반송 또는 중국 A사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 단체에 기부함
2. 질의내용
○ (질의1)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위탁판매대행계약에 따라 자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제품을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질의2) 질의1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3) 하자로 인한 고객의 반품물건을 배송대행 계약에 의해 재판매하는 경우와 개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물건을 외국법인을 대행해서 재판매할 경우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